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이와 함께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대표와 이사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발생한 화재"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났고, 조달청으로부터 배터리 분리와 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이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 전반에서 여러 불법사안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의 상급자였던 장 전 수석에게 신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장 전 수석에게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7월 초등학교 3학년생인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강제전학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사건 발생 직후 당시 교육부 차관이던 장 전 수석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김 여사가 학폭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강화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이라며 "경영권 방어 문제는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 수용해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데 대해 "원·달러 환율이 1천470원까지 치솟자 결국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 3만6천%가 넘는 연이자를 받아 챙기고, 채무자들 개인 정보를 이용해 추심한 불법 대부업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